2026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개 모집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 2026. 3. 3.(화) ～ 6. 30.(화)

2. 참가 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3. 공모 주제 : 법령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4. 응모 방법 : 제안서(뒷면 참조) 작성, 제출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추진과

∙ <우  편> 63125 제주시 신대로 64, 제주도청 권한이양추진과 (행정규제 개선 공모 담당자)

∙ <팩  스> 064)710-4799   ∙ <전자우편> ko576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안서 서식 파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선알림”에서 확인

※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제출 시 최종 접수 여부 유선전화(☏ 064-710-4053)로 확인 필수

5.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ㆍ 제안 내용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26년 10월 예정

7. 시상 내역 : 10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총 370만원

등 급	최우수(1)	우 수(3)	장 려(6)
시 상 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 미선정 가능

「2026년 행정규제 개선」 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

1. 제안자 정보

성  명

연락처

000-0000-0000

E-mail

주  소

(읍면동까지만 기재)

2. 제안 내용

제 안 명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규제구분

권리제한 규정 □

의무부과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별첨 작성 권장

개선방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현 행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제8조①----------	도로교통법 제8조①---------****

기대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제안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안자 :

※ 본 서식에 제한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