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창업여부 기준]  ※ 기창업자 해당

□ 창업여부 기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