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2023년 제주 관광 人 청년공제』지원사업 참여기업/청년 모집공고(4차)

2023. 0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2023년 제주 관광 人 청년공제』지원사업 참여기업/청년 모집공고(4차)

제주산학융합원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업종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분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관광산업 전문인력 고용안정 및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2023년 제주 관광 人 청년공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제주산학융합원장 이남호

Ⅰ		목적

□ 관광산업 플러스 지원을 통한 관광전문인력 구인난 해소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고용장려금 확대로 기업의 구인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 청년 인재들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공제 업종 확대 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의 장기 재직 유도

Ⅱ		개요

□ 공 고 명:『제주 관광 人 청년공제』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03.01. ~ 2023.12.31.

□ 모집기간: 사업공고일 ~ 2023.09.27.(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20명 내외 (기업당 신청 인원 수 제한없음)

□ 지원대상: 도내 기업 및 청년

□ 선정방법: 서면평가(제출서류 적격성 평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hwangej@jejuiucc.or.kr)

□ 접 수 처: 제주산학융합원 산학융합팀 (070-8804-3368)

Ⅲ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적 립 액: 600만원(개인 2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없음

- 청년부담금: 200만원 (매월 166,670원 12개월 적립)

※ 사업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적금 가입 후 적립(*농협 제주대학교 지점)

※ 선정 대상 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통장 개설을 완료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 400만원 (청년부담금 적립 확인 후 분기마다 100만원 적립)

❍ 지원 인원 : 20명 내외 (기업당 지원신청 인원 수 제한없음)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만기시 지원)

	참고
√ 지원기간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23년 사업은 8월까지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12월에 지원 √ 다만, ’23년 12월부터 지원기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요건

❍ 기업 자격

2023. 3. 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제주*에서 1년 이상 관광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관광산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표준산업분류코드)>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47842), ② 전세버스 운송업(49232), ③ 호텔업(55101), ④ 휴양콘도 운영업(55103), ⑤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55109)), ⑥ 여행사업(75210), ⑦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 ⑧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⑨ 공연시설 운영업(90110), ⑩ 공연기획업(90191), ⑪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0192), ⑫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 ⑬ 박물관 운영업(90221), ⑭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⑮ 자연공원 운영업(90232), ⑯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0), ⑰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 추가
사업자등록 업태, 종목 등에 관광 관련 업종이 명시되어 있고, 2022년 관광관련 매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조건부 승인) ⑱ 관광 및 레조용품 소매업(20201~20204), ⑲ 관광유람선업(50121), ⑳ 등록 관광식당업(56111~56129) ㉑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㉒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㉓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㉔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㉕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㉖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 ㉗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인증기업(유형 1*2*3)

***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표1) “상시근로자수가 운수업(H), 소매업(G), 숙박업(I)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 기업

- 업종코드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홈페이지 접속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입력 후 조회

❍ 제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수행배제 사업주

‣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 중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가입 대상 근로자 채용 이전 3개월부터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위 고시한 관광산업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이 어렵거나 불일치 하는 경우 등

❍ 청년 자격

‣ 연령: 1983년 03월 01일  ~ 2005년도 출생자

‣ 취업시기: 2023.03.01 ~ 2023.08.31.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내)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4대 보험 가입(의무 가입 대상자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단, 월 정액급여 350만원 미만인 자)

❍ 제외 청년

‣ 고용노동부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제주관광人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제주관광人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사업 참여 여부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주관은행에서 통장발급이 제한되는 자 또는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월 정액급여 350만원 이상인 자

Ⅳ		대상자 선발

□ 서면평가

❍ 제출서류 적격성 내부 서면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 기업 자격, 제외 기업, 청년 자격, 제외 청년 요건 검토

- 접수 순서에 따른 지원여부 검토(예산 소진시 마감)
※ 모집상황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Ⅴ		적립금 해지

□ 해지 종류 및 사유에 따른 적립금 지급액

* 정부지원금은 분기별 적립된 금액을 말함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만기해지		최초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1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전액	전액
중도 해지	본인 귀책	․ 3회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 청년 자기부담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해약) ․ 창업, 이직, 학업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직 ․ 근로자의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의한 해고 ․ 자격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수행기관의 자료 제출 등 정당한 요구 불응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액	0%
	부정 수급	․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가입시킨 경우 ․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취업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취업지원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	전액	0%
	기업 귀책	․ 기업의 휴․ 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기업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출퇴근 시간 2시간 이상 추가, 직무 변경 등 사유 발생	전액	100%
	기타	․ 본인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전액	100%

Ⅵ	Ⅴ	추진 절차

단 계		수 행 방 법		추진주체
신청서 제출		- 참여신청서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기업, 근로자
⇩
대상자 선발		- 모집마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대상자 선발 및 통보		수행기관*
⇩
통장 개설		- 수행기관 승인 후 지정은행 내방하여 10영업일 이내 통장개설(통장 개설시 1회차 납부금액 납부 필수) * 주관은행 : 농협은행 제주대학교 지점 (대상자 선발 공문서,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필수)		근로자, 주관은행**
⇩
근로자 부담금 적립		- 매월 1회 적립		근로자
⇩
정부지원금 적립		- 분기별(3·6·9·12월) 30일 적립 - 수행기관 법인 통장(정부지원금 계좌)에 적립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자 만기해지일에 근속 확인 후 근로자 통장에 입금		수행기관
⇩
만기공제금 신청		- 만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신청서 제출		근로자
⇩
지급승인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증빙서류 확인 및 지급 확정		수행기관
⇩
지급		- 지급승인 시 10영업일 이내 지급		주관은행, 수행기관

※ 상기 추진 절차는 상황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 통장 개설시 반드시‘선정대상 통보 공문’지참 후 은행 방문하여야 함

* 수행기관 : 제주산학융합원, ** 주관은행 : 농협은행 제주대학교지점

Ⅶ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사업 공고일 ~ 2023.09.27.(수)

※ 예산범위 내 모집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E-mail 접수 (hwangej@jejuiucc.or.kr)

□ 문 의 처: 제주산학융합원 산학융합팀 황은정 연구원(070-8804-3368)

구분		제출서류	제출 여부	제출 부수	비고
근로자 제출서류	1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신청서	필수	1부	서식1
	2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확인서	필수	1부	서식1-1
	3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수	1부	서식1-2
	4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1부	서식1-3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2년 내역)	필수	1부	-
	6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필요시	1부	-
	7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청년공제 23년 만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1부	-
	8	근로자 적립금 자동이체 확약서	선택	1부	서식1-4
기업 제출서류	1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신청서	필수	1부	서식2
	2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확인서	필수	1부	서식2-1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필수	1부	서시2-2
	4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수	1부	서식2-3
	5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1부	-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1부
	7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필수	1부	-
	8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출력, 대표의 배우자·자녀관계 확인)	필수	1부	-
	9	채용자 명단 통보서	필수	1부	서식2-4
	10	근로계약서 사본	필수	1부	-
	11	근로자 적립금 자동이체 확약서	선택	1부	서식2-5

□ 제출서류

[별첨]

신청서식

■ [서식 1]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	년도(중･ 고등학교, 대학(교,원) 년					［ ］졸업［ ］수료 ［ ］중퇴 ［ ］휴학［ ］졸업예정［ ］재학
신청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일자		년 월 일		지역
	월급여		원		직종
추 가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전문대재학생단계,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계약학과 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제주산학융합원			귀하
첨부서류		1. 졸업증명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필요확인시) 2. [서식1-1]확인서(근로자용) 3.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채용일 이후 발급분) 4. [서식1-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서식 1-1]

확   인   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제주관광人 청년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본인”의 제주관광人청년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청년공제(고용노동부)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에 가입했던 자 ↳ (③-1 ‘예’ 답변시)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가 12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실시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실시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 ］예 ［ ］아니오
② 동일 기업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	［ ］예 ［ ］아니오
③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는 제외)	［ ］예 ［ ］아니오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예 ［ ］아니오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가입 후 사업자 등록 시 중도해지	［ ］예 ［ ］아니오
⑦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미만인 자	［ ］예 ［ ］아니오
⑧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인 자	［ ］예 ［ ］아니오
⑨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예 ［ ］아니오
⑩ 정규직 취업일 기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목록 참고 ** 서울시의‘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 ］예 ［ ］아니오
⑪ 월 정액급여가 350만원 이상인 자	［ ］예 ［ ］아니오
⑫ 관광업공제 가입 예정인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의무복무 예정이거나 복무 중인 자 ↳ (⑫-1‘예’답변시) 가입 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은 대체 복무기간 동안에는 납입중지 해야되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중인 자는 복무 종료 후,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훈련 수료 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는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가입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기업”의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⑬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에 취업한 자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예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⑭ 관광업공제 가입을 이유로 채용 공고와 달리 현저하게 낮은 임금 또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근로자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정부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

(자필 작성)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귀하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관광 人청년공제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주관광 人청년공제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제주관광 人청년공제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제주산학융합원

귀하

■ [서식 1-3]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

제공받는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학융합원, 제주테크노파크, 채용기업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적립금 통장 관리, 계좌번호 및 거래내역(적립급 내역) 조회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하며,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해지 등 이용 종료 즉시 예금주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은 중지됩니다.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제3자 담보 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선택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매월 지정일에 운영기관(제주산학융합원)으로 적립금 통장을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당월 적립내역 사실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 연속 불이행 시 중도해지)

제 공 항 목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 신용거래정보

예금주명, 계좌번호, 계좌정보, 거래내역

└ 적립금 통장 원본

통장 원본

위 개인(신용)정보, 통장 원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본인성명 :            (서명/인)

(사)제주산학융합원장 귀하

■ [서식 1-4]

근로자 적립금 자동이체 확약서(근로자,기업)

채용기업

채용기업명

자동이체 시작일

2023. 00. 00. (급여 기준일)

자동이체 기  간

2023. 00. 00. ~ 2024.00.00. ( 총11개월 )

자동이체 금  액

금166,670원(금일십육만육천육백칠십원)/월

금융기관 및 지정출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근로자

근로자 성  명

근로자 연락처

010-

예금주명

생년월일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농협) 계좌번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확약 대상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자동이체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제공	고유식별정보처리	자동이체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채용기업 및 근로자 각 당사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채용 근로자가 부담하는 적림급을 월급여에서 자동이체 할 것을 상호 간 확약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채용 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인/서명)

근로자 성명 :           (인/서명)

(사)제주산학융합원장 귀하

■ [서식 2]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참여 신청서(사업주용)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피보험자수
담당부서 (담당자)		( )		전화번호 (FAX)		( )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현황 (최근 2년간)		구 분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등)
		지원인원(명)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2-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2-3) 4.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지원 대상자와 배우자,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함)

■ [서식 2-1]

확   인   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기업”의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인 자 등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예 ［ ］아니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예 ［ ］아니오
③ 직전년도 임금체불 등으로 3회 이상‘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 ］예 ［ ］아니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원 제한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⑥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자진신고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 및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	［ ］예 ［ ］아니오
⑧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가입대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서 시행하는 사업 중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를 채용한 기업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목록 참고 ** 서울시의‘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청년(내일)저축계좌’및‘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의‘일하는 청년통장’시리즈 등	［ ］예 ［ ］아니오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 ］예 ［ ］아니오
⑩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용역 도급 기업	［ ］예 ［ ］아니오
⑪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예 ［ ］아니오
⑫ 전년도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가입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으로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 기업	［ ］예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⑬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채용공고와 달리 부당하게 낮은 임금 또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기업(사업주)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 정부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자필 작성)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직인)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귀하

■ [서식 2-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2-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제주관광 人청년공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사)제주산학융합원

귀하

■ [서식 2-4]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표자					연락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전환) 인원				명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23년 제주관광 人 공제 진행기간 ② 고용부 청년공제 진행기간			정규직 채용일 (전환일)		연락처
				-
				-
				-
				-
				-
				-
※ 정규직 채용일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전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2. 수습기간 운영 시 관련 서류